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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탈북자들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박주신 2014-10-19 19:08:14 428

탈북자들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난 16일 목요일에 라오스에서 탈북자 6명이 현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강제 북송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탈북자들에 대한 다음 조치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라오스 정부측과의 접촉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성 5명과 남성 한 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현재 라오스 이민국 수감시설에 수용돼 있습니다. 1016일에 그들은 라오스 루앙남타에서 수도 비엔티안으로 내려오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6명은 모두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성인들로 일가족은 아니며, 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들어온 뒤 차량에서 대기하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솔자가 사라진 사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붙잡힌 곳은 주요 탈북 코스 가운데 하나로, 낮에도 경비가 삼엄해 탈북자들은 주로 한밤에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은 탈북자들을 돕고 있던 한국인 1명으로부터 이들이 체포된 사실을 전해들은 뒤 현지 경찰을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들이 우리나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에 같은 곳에서 체포됐던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적 있어 이들도 또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 경로는 대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간 뒤에 몽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의 제3국으로 재탈출하여 한국에 도착하거나 다른 나라(유럽이나 미국 등지)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거리에서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이나 기타 국가의 공관(대사관, 영사관)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공관에 들어간 이들은 일단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난민법상 자의로 국가를 이탈한 사람들이 타국에서 난민의 지위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어떤 현태로든 박해를 받을 의심이 있을 경우 그들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대표적으로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몽골이나 동남아시아 등지로 재탈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극도의 긴장감과 굶주림, 그리고 긴 이동 경로로 인한 피로로 탈북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유를 얻지 못한 채 해당 국가의 경찰에 체포되거나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중국 주변의 제3국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탈북자법을 제정하는 일도 생기고 있는데, 이들이 탈북자 법을 제정함에 있어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도록,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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