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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 [법의 날]
금성교회 2017-07-01 17:01:21 14

법의 날을 아십니까? 양력으로 425일은 제 54회 법의 날입니다. 국민의 준법 정신을 양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기념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입법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런 주의 백성인 우리 역시 법을 잘 지키며 그 정신과 가치를 존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배경: 법의 날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1957년 미국 변호사협회장 찰스 라인(Charles S. Rhyne)의 제창으로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1일을 법의 날로 제정,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963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1964422,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모인 법률학 관련 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법의 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제헌절인 717일로 하자는 의견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된 927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국제관례에 따라 5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국회는 1964418일 이를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정부는 19644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날에관한건을 제정, 공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196451일에 열린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법의 날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천과정: 정부는 1973330, ‘교도관의 날’(1028일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한 날)법의 날에 통합하여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포함하고, ‘법의날에관한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법의 날은 노동절과 중복되어 노동계의 성대한 행사에 눌려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2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서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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